[오늘의사설] 공론조사 결과 발표, 탈원전 중대 갈림길

[오피니언타임스=박형재 기자]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공사를 계속할지 중단할지를 놓고 지난 3개월간 벌인 공론조사 결과를 담아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최종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공론화위는 그동안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4차례 여론조사를 벌였다. 공론화위는 찬반 의견이 6~8%포인트 이상 벌어져야 명확히 한쪽으로 결론지어 발표한다. 의견이 오차범위 이내더라도 여론조사 추이 등을 반영해 서술적인 권고안을 정부에 내기로 했다.

문제는 결론이 어떤 쪽으로 나든지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반대·중립 ‘4대 4대 2’로 찬반이 팽팽하다.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지 않으면 공사 재개와 중단을 두고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매일경제: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를 걱정한다

매일경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471명의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재개 여부가 결정되고 간접적으로는 탈원전 사회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큰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매경은 “찬반투표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경우 이 결과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정부가 판단하게 된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국민 의견을 묻기 위해 진행 중이던 공사를 일시 중단한 것이므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맞다.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쪽에선 극렬하게 반발할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공사중단을 결정한다면 그 정당성을 놓고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세계일보: 신고리 공론화위, 국가 미래 내다보는 결론 기대한다

세계일보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반대·중립 ‘4대 4대 2’로 찬반이 팽팽하다.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조사에서 공사 중단과 계속 여론이 5%포인트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첨예하게 맞섰다. 어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도 중단 43.8%, 공사 재개 43.2%로 나왔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탈원전 홍보에 나섰는데도 결과가 이렇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에너지 백년대계를 시민 471명 의견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전히 회의적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건 나름의 의미는 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아 29.5%나 진행한 공사를 90일간 전문가를 배제한 채 시민만의 학습 및 토론,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 무리였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신재생 믿다가 전기료 63% 오른 후 정책 바꾼 호주

조선일보는 “호주 정부가 2020년부터 풍력·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신재생 전기 확충에 치중했더니 전력 공급 불안정성이 커졌고 가정 전기료가 10년 새 63%나 올랐기 때문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州)도 2008년부터 신재생 확대 정책을 펴왔는데 그 후 전기료가 71%나 올랐다”고 전했다.

이어 “호주와 온타리오가 겪고 있는 시행착오는 정부가 탈(脫)원전을 밀어붙일 경우 우리에게 닥칠 미래일 것이다. 2015년 기준 ㎾h당 발전단가는 원자력은 49원인데 신재생은 그 4.5배인 221원이나 됐다.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전기 요금 인상은 없다지만, 5년 임기의 대통령이 국가 100년 경제를 결정할 에너지 정책을 편향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신고리 숙의 결과 무엇이든 탈원전의 길 계속 가야

경향신문은 “이미 원전은 채산성도,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사양산업이 됐다. 최근 일본 오이(大飯) 원전 1, 2호기의 폐로가 결정됐는데, 그 이유가 채산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영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단가가 건설 중인 신규 원전의 60% 수준으로 떨어졌고, 미국에서도 1년 사이 태양에너지 공급가격이 30%나 급감했다”고 전했다.

또한 “구글, 애플, 페이스북, 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은 제품생산과 판매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더 이상 싸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구시대의 산물이 된 원전산업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10월 20일 사설>

경향신문 = 신고리 숙의 결과 무엇이든 탈원전의 길 계속 가야 / 재판거부ㆍ인권침해 주장 박근혜, 사법정의 피할 수 없다 / 여론조사로 통합할 정당 고르는 국민의당

서울신문 = 헌재소장 임기 혼란 국회가 속히 정비해야 / 저출산 고민하는 韓日, 실효 있는 해법 공유를 / "나라도 해외 공장 지을 것" 전 노조위원장의 고백

세계일보 = "4강 대사 아무나 해도 되냐"는 반 전 총장의 우려 / 신고리 공론화위, 국가 미래 내다보는 결론 기대한다 / 전직 노조 간부가 "나라도 해외 공장 짓겠다"는 판이니

조선일보 = 신재생 믿다가 전기료 63% 오른 후 정책 바꾼 호주 / 트럼프 한ㆍ일 방문이 이렇게 다른 것은 외교력 차이다 / 새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했으면 될 일 아닌가

중앙일보 = 세계 최강 다짐한 시진핑의 중국, 과거와 싸우는 한국 / 중도보수 통합신당 논의, 옳은 방향이다 / 아마추어 4강 대사 향한 반 전 총장의 쓴소리

한겨레 = '공영방송 MBC 정상화'의 길이 보인다 / 재판 거부에 해외여론전, 박근혜의 황당한 '정치투쟁' / 소모적인 '헌법재판소장 논란' 이젠 끝내자

한국일보 = 박 전 대통령, 재판 거부하고 극우세력 부추겨 얻을 게 뭔가 / 금리 상승에 철저히 대비해야 / '경찰 직장협의회' 도입 권고에 주목한다

매일경제 = 알파고의 무서운 진화와 세계지식포럼서 본 4차 산업혁명 미래 / 시진핑 2기 출범, 중국은 진정한 대국의 책임감 가져야 / 신고리 5ㆍ6호기 공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를 걱정한다

한국경제 =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 포함해야" 어수봉 위원장 말 맞다 / 무상교복ㆍ무상급식… 지자체장들 벌써 퍼주기 경쟁인가 / '특이점' 앞당기는 AI 광폭 진화… 진짜 혁명이 밀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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