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 논객]

– 7년간 비공개로 공공택지에서 70조원 규모 부풀려져

– 건축비와 토지조성 원가의 상세한 세부내역도 함께 공개해야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그러나 부풀리고 조작된 원가 공개와  세부내역 비공개로는 분양원가 공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62개 항목은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 당시의 공개로 되돌아 간 수준에 불과하다"

경실련이 "상세한 건축비 내역과 토지조성원가 내역을 속히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국회에도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 2006년 9월 25일 야당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발적으로 공개했으며, 발산은 평당 600만원 수준이었다. 송파장지는 800만원대로 아파트를 공급했다. 이는 주변시세의 60%수준이었다. 2010년 이명박 정권은 강남과 서초에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평당 950만원대에 아파트를 분양했다. 주변시세의 40% 수준이었다. 2012년 재벌과 토건업자, 일부 언론의 반대와 관료들이 분양원가공개를 무력화시켰다. 2014년에는 분양가상한제마저 여야 밀실합의로 사라졌다. 2007년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등 서민을 위한 제도는 모두 사라졌다. 2015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분양가는 2018년 서울전역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까지 아파트 값을 폭등시켰다"

경실련은 "2017년 취임한 김현미 장관은 후보시절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약속을 했지만 현실화하는데 2년이 걸렸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2018년 10월부터 이미 공사원가 검증이 가능한 수천개의 세부공사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건축비와 토지조성원가의 상세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의지,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뿐 아니라 2012년 이후 공공이 분양했던 아파트들의 분양원가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밭 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조성하는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짓기도 전에 선분양 특혜를 누리고 공공택지를 추첨으로 공급받는 자들은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분양가 거품을 막아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항목으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며 "그러나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공개한 분양원가가 실제 공사금액과 맞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투입되는 금액이 아닌, 총 사업비를 건설사들이 자의적인 산식으로 나눈 금액은 공개하고 있지만 공공은 이를 전혀 검증하지 않고 눈감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설계단계에서 책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공개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공사비내역과 분양건축비를 비교한 결과 평균 20%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비용을 합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심해진다. 연평균 공공택지에서 20만여 가구가 분양되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 7년동안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부풀려진 분양가는 공공택지에서만 70조원(25평 기준/평당 200만원, 가구당 5천만원 매년 10조원 규모로 7년간) 규모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선분양 특혜를 제공받는 주택은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해 건설사들의 분양가 폭리를 막고 소비자들이 언제든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세금으로 지어지거나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된 토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원가가 얼마인지, 이를 공급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