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 논객]

– 장관 후보자 한명 당 부동산 재산 총 36억원

–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경실련이 7개 부처 장관후보자가 신고한 부동산 가격과 실제 시세를 조사한 결과, 총 신고가격은 약 152억원으로 시세(252억원)의 6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세보다 약 100억원이 축소신고된 것. 1인당 평균 신고가격은 약 22억원이지만 시세는 약 36억원으로 1인당 14억원 가량 축소됐다고 경실련은 밝혔습니다. (시세는 부동산 정보사이트의 시세정보와 국토부가 공개한 실거래가에서 확인한 내용을 기준)

후보자 중에서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시세대비 신고가액 48.3%로 가장 낮았습니다.(아래 표 참조)

경실련은 “이처럼 후보자들의 부동산 신고가격이 시세보다 축소 신고된 것은 현행 허술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익공직자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부동산 등 재산을 공개하게 돼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는 재산신고 가액산정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취득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산공개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시세와 동떨어진 축소신고로 형식적 재산공개에 머무르고 있다”

경실련은 “대다수 후보자가 서민은 꿈꿀 수도 없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 여러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투기나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 반곡동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서울 잠실 아파트 재건축 특혜 의혹, 성남 분담 아파트 증여 의혹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는 서울 용산 아파트와 상가 2채의 재개발토지투기 의혹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종로 아파트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다주택자 장관 후보자들이 임대한 경우 전세 보증금은 총 30억 9000만원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의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13억원,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의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전세보증금은 5억원, 박양우 문체부 후보의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세보증금은 5억 8000만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의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 전세보증금은 7억 1000만원이다. 여기서 상당한 이자소득 발생이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다주택자처럼 사업자 등록없이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핵심 인사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정책,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에 관련된 사람을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갈 장관 후보자들이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채로 임명된다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수많은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의 노동의 의욕을 꺾는 부동산 문제의 부조리가 이번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현황 속에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을 바꿔 제대로 된 재산공개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자산취득시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