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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이대로 방치할 건가?

기사승인 2019.05.22  1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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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약속 조속히 이행해야” 촉구

[논객닷컴=NGO 논평]

사진 경실련 홈피 캡쳐

'마이동풍인가, 오불관언인가?'

경실련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는, 불공정한 무차입 공매도를 바로 잡으라"고 금융당국에 재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거래소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상장주식 총수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대량보유자의 96.6%(11만 6973건)가 외국인투자자로 나타났다.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유물, 또는 놀이터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거래비중이 68%로 압도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막대했다고 보여진다. 지난해 코스피 시가총액만 해도 무려 262조원이 증발했다. 반면 외국계 자본들은 불법 공매도를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전부 해외 본사로 배당했다. 즉 11개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2017년까지 5년 동안 1조 7300억원을 본사로 송금했고 같은 기간 외국계 은행 40곳이 본사에 배당한 돈은 3조 4500억원에 달해 국부유출까지 이뤄지고 있다”

경실련은 “증시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삼성증권 위조주식발행 사건 이후 실효성없는 대책만 발표해 놓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늦어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도입한다고 해 놓고 감감무소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2월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에서 직무유기로 최종구 위원장 등 책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지속적인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도입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무차입 공매도 근절’ ‘공매도 제도개선’ 등의 국민청원이 작년에만 5000건 가까이 등재됐다. 금융당국의 존재이유는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고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개선해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 금융당국이 불법으로 무장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개인투자자 등 국내 투자자를 위해 존재하는지 진지한 고민과 반성을 해야 한다”

경실련은 “공매도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공정한 주식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증시와 내수를 활성화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금년 상반기 내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의 도입과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논객닷컴 khc7104@hanmail.net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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