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했다. 80일 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정상화는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3당은 합의문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들은 “지금 국회에는 노동관계법, 유치원 3법 등 각종 민생법안이 산적하고, 재난과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도 두 달 가까이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국회 정상화 합의 추인 거부한 한국당 의원들의 ‘몽니’

한국일보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두 달 가까이 멈춰 섰던 국회가 24일 여야 원내대표의 전격 합의로 정상화 문턱까지 갔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다시 뒷걸음질 쳤다. 합의대로라면 청와대의 일방적 인사 강행과 야당의 정치사찰 청문회 요구 등 이런 저런 논란으로 올 들어 내내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반년만에 활기를 되찾았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합의 내용이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크게 넘어서진 않지만, 접점을 찾은 것은 국회 파행을 계속 방치할 경우 대의정치 자체가 부정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의 결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이날 합의가 백지화했다 해도 위기감을 바탕으로 국회가 정상화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합의 추인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부정적 견해가 쏟아져 나 원내대표가 합의 철회 결정을 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숙제는 산처럼 쌓여 있는데… 또 미뤄진 국회 정상화

세계일보는 “앞서 3당 원내대표 합의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발씩 양보해 이룬 타협으로 평가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발을 부른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했고 추경안도 ‘재해 우선 심사’ 요구를 받아들였다. 경제청문회 요구 역시 경제원탁토론회라는 변형된 형태로 수용했다. 한국당은 비록 재해 우선 심사를 조건으로 달았지만 추경 심사에 나서고 5·18 진상규명특별법안 처리에 동의하는 등 절충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고 온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유리하다고 판단한 인사청문회나 일부 상임위 활동에만 나서기로 했다. 이로써 반쪽 국회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의회정치 실종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올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단 사흘 열렸다. 현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예산안·결의안 등 의안의 본회의 처리율은 30%가 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80일 만의 국회 정상화 여야 합의안 부결한 한국당

서울신문은 “한국당은 지금의 경제 침체, 청년 실업이 온통 문재인 정부의 책임인 양 전방위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추경에 반대하고 어깃장을 놓는 것은 누가 봐도 모순이다. 추경뿐만이 아니다. 1만여건 이상의 안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상임위원회에는 선별적으로 참가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북한 선박, 붉은 수돗물 등 세 가지 현안이 있는 상임위에만 참가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대의를 받들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인하고 입법활동을 해야 할 국회를 한국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에 국민은 넌더리를 낼 지경이다. 이번 추경으로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 5000억원은 적기에 투입해야 그나마 0.1% 포인트의 성장률 견인과 일자리 1만개 이상을 늘릴 수 있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국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실천하는 건전한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6월 25일 사설>

경향신문 = 국회 정상화 합의 뒤집은 한국당의 무책임과 몽니 / 한빛 원전 사고, 기본 매뉴얼도 안 지킨 인재였다니 / 교육부의 사립대 종합감사, 사학 발전 계기 되기를

서울신문 = 80일 만의 국회 정상화 여야 합의안 부결한 한국당 / 탈원전 시대에도 원전 독보적 기술 확보는 계속돼야 / 신공항 논란, 총선 위해 정책 비틀어선 안 된다

세계일보 = 숙제는 산처럼 쌓여 있는데…또 미뤄진 국회 정상화 / 탈원전으로 3분의 1토막 난 UAE 원전정비 수주 / '제2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근절 계기 삼길

조선일보 = 靑ㆍ軍 모두 金 화낼까 전전긍긍, 대북 경계는 '허울'뿐 / UAE 원전 우리가 짓고도 정비는 '하도급' 신세 / 감사받아야 할 교육부가 '시민감사관' 내세워 대학 감사

중앙일보 = '북침 이긴 정의의 역사'…문 대통령 6ㆍ25 메시지 적절했다 /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총파업…민주노총, 법위에 있나

한겨레 = '국회 정상화' 걷어찬 한국당,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 'G20 일정 찼다'는 아베, 한-일 관계 방치할 셈인가 / 국외서도 되풀이된 글로벌 삼성의 '무노조' 민낯

한국일보 = 국회 정상화 합의 추인 거부한 한국당 의원들의 '몽니' / 北 목선 귀순 의혹 파장, 안이한 대응 靑 안보실 책임 아닌가 / 원전 생태계의 이상 징후들…산업ㆍ안전 후퇴 대응책 있나

매일경제 = 원전 생태계 이렇게 무너지게 내버려 둘 건가 / 소득주도성장 더 이상 고집말라는 경제학회장들의 충고 / AI추진단, 일본은 장관만 9명 한국은 곧 해체될 운명

한국경제 = 소비자 선택권을 늘려주는 게 '혁신성장' 열쇠다 / "기업은 세제 혜택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다" / 법원 결정에 靑 비난하는 민노총, '3권 분립' 헌법마저 뭉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