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 성명]

금융정의연대•키코공동대책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이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DLS)과 관련,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23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사 앞에서 금융소비자연맹, 민생경제 연구소, 주빌리은행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을 검찰에 고발하게 된 이유는 2019년 3월부터 독일 10년 국채금리가 0% 이하로 떨어지고 시장상황으로 볼 때 금리 하락추세가 어느 정도 예상돼 당시 우리은행이 판매하고자 한 독일 국채금리 연동금융상품이 ‘매우 위험한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우리은행은 전국의 지점 PB센터를 통해 고객들에게 독일국채 10년물 파생결합펀드의 DLS상품을 마치 ‘저위험상품’ 내지 ‘안전자산’인 것처럼 속여 적극적으로 판매했다. 현재로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평가손실이 원본 전액에 이를 우려가 커 1,266억원의 손해가 예상되므로 기망에 따른 피해액이 1266억원 상당에 이른다”

우리은행이 적극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 Derivative Linked Fund)는 독일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을 편입한 펀드.

이들 단체는 “2019년 9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차례로 도래하는 만기에 기초자산인 독일국채 10년물의 금리가 –0.2% 이상이면 연 환산 4.2%에 달하는 수익을 지급하지만, -0.2% 미만부터는 손실이 시작돼 –0.7%에 도달하게 되면 투자한 원금 100% 손실을 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8월 20일 현재 독일국채 10년물의 금리는 –0.689%까지 떨어졌고, 금융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금융상품의 지급만기가 시작되는 9월말부터 11월까지 원금손실 기준선인 –0.2%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은 없다. 이미 우리은행은 지난 3월 22일경 기초자산인 독일국채 10년물 금리가 –0.015로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계속 하락추세에 있었음에도, 마치 원금손실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사기판매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들 단체는 “DLF가 ‘초고위험 금융상품’임에도 우리은행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저위험상품’ 내지 ‘안전자산’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이러한 점은 오늘 함께 공개하는 ‘유경PSG자산운용사가 처음 작성한 DLF에 대한 상품판매서’의 내용을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우리은행은 이 유경PSG자산운용사의 원 자료를 숨기고, 자체적으로 자료를 새로 만들어 지점 PB센터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포하고 사기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이대순 변호사는 고발 취지에 대해 “먼저 우리은행에 대해 신속한 압수수색과 관련자의 즉각적인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올해 3월부터 판매된 1266억원에 대해 고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우리은행 DLS사태는 상반기 비이자 부문 실적을 위해 PB조차 현혹시킨 ‘100%만기상환, 0%원금손실의 상품’이라는 회사 안내로 인한 압박영업의 결과”라며 “이것이 불완전판매가 아닌, 은행 차원의 사기성 판매의 증거”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