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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 정국 '시계제로'

기사승인 2019.09.10  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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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사설] "임명 유감, 검찰개혁으로 보답하라" 주문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끝내 강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9일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임명강행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권력기관의 개혁은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였다”며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반대여론이 높았던 '조국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해임건의안과 정정조사,특검 등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정국은 시계제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청와대·여권과 검찰간 갈등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언론은 “정권이 끝내 민심(民心)에 등을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바른 길로 되돌아가기를 바란 국민의 기대를 기어이 저버렸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민심의 강(江) 건너편에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스스로 고립된 형국을 맞이했다”(중앙일보)  “민심은 조씨에게 법무 행정을 맡길 것이 아니라 검찰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여론조사를 인용할 필요도 없는 상식적 민심이다. 조씨가 몸담아 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84% 찬성으로 채택했고, 조씨 모교인 서울대 학보 설문조사에서도 74%가 임명 반대였다. 대통령은 이런 민심을 깔아뭉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한편으론 “가족을 둘러싼 의혹 때문에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졌다며 임명을 반대한 여론이 높았던 점을 인식한다면 조 장관은 이번에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조 장관이 취임식에서 '검찰 권력의 제도적 통제 장치”를 거론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와 검찰개혁 법제화, 인권보호를 위한 검찰 수사 통제 등이 그 수단이 돼야 할 것'(서울신문)이라고 검찰개혁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일보:검찰 수사받는 장관으로 검찰 개혁 이루겠다는 文 대통령

한국일보는 "숙고를 거듭하던 문 대통령이 대학가의 촛불시위와 일부 진보 진영의 반대는 물론 ‘윤석열 검찰’과의 마찰을 무릅쓰고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에는 ‘여기서 물러나면 게도 구럭도 다 잃는다’는 여권의 정무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진보 엘리트층의 특권적 불공정 행태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로 표출된 반대 여론이 부담스럽지만, 검찰 수사와 야당 공세의 기세를 볼 때 자칫하면 조국도 잃고 개혁동력도 사라져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을 보더라도 조국을 옹호하는 핵심 지지층에 등을 돌리기도 어려웠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한겨레신문:조국 장관 임명, '검찰개혁' 가시적 성과로 답해야

한겨레신문은 " ‘조국이 장관 된다고 검찰개혁이 이뤄지겠느냐’는 의구심을 불식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의 힘을 빼는 가시적인 성과를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민 앞에 내보여야 한다. 그래야 숱한 논란을 무릅쓰고 조국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한 대통령의 결단이 정당성과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입하거나 지시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될 것이다. 아무리 검찰 수사가 무리하고 정치적이란 인상이 짙다고 해도, 이미 시작된 수사에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가 압력을 넣는 걸로 비치는 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 '검찰의 (부인 기소) 결정을 존중한다.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말처럼 당당하고 원칙에 맞게 검찰 수사에 대응하길 바란다"고 제언했습니다.

<주요 신문 9월 10일 사설> 

경향신문 = 조국 장관 임명, 개혁과 대결정국 해결이 관건이다/유죄 확정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서 배워야 할 것들/식어가는 한국 경제, 구조개혁 통해 활력 찾아야

서울신문 = 조국 장관 임명 유감, 검찰개혁으로 보답하라/'권력형 성범죄' 쐐기 박은 안희정 대법원 유죄 판결/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은폐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세계일보 = 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성난 민심 두렵지 않나/나라 두 쪽 낸 '조국 사태',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끝내야/안희정 유죄 확정, '권력형 성범죄' 근절 계기 되길

조선일보 = 民意와 良識 상식 파괴 국가, 문재인과 조국의 나라/2700억 투자 약속 '조국 펀드' 수사를 주목한다

중앙일보 = 민심 역행한 조국 임명…대통령이 국정 혼란 자초했다/조국 수사 무력화는 반개혁 반민주 행위다

한겨레 = 조국 장관 임명, '검찰개혁' 가시적 성과로 답해야/이제 '위력에 의한 성폭력' 끝내는 사회로

한국일보 = 검찰 수사받는 장관으로 검찰 개혁 이루겠다는 文 대통령/'성인지 감수성' 확고히 한 '안희정 유죄' 확정 大法 판결/추석 앞둔 택배노동자 과로사,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나

매일경제 = 끝내 조국 임명 강행, 민심이반 어떻게 감당할 건가/또 떨어진 잠재성장률, 구조개혁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경기 나쁜데 태풍 피해까지…시름 깊은 지방경제

서울경제 = 복합위기 오는데 '임명 강행' 후폭풍 걱정스럽다/검찰은 조국의혹 끝까지 밝혀라

한국경제 = '北 비핵화 무산'에 대비한 국방·안보전략이 궁금하다/'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한 청와대가 새겨야 할 것/"올 성장률 1%대 추락" 늘어나는 경고…정책 전환 결단해야

 

논객닷컴 khc7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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