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文, 북핵 해결 중재자 역할…한일 갈등 완화도 모색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26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이 지난 6월 서울에서 만난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9번째 정상회담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개최되는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

언론들은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문제를 긴밀히 조율하고,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한미 정상회담, 동맹 강화하고 비핵화 밑그림 잡아야

서울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당초 이번 유엔총회에는 이낙연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9일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북미 대화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자 문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으로 전격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로 불리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북미 간 대화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가 비핵화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힐 수 있게 북핵 해결의 로드맵과 단계적 이행 문제에 관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수용할 수 있는 이행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세계일보: 한·미 정상회담, ‘北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하는 자리 되길

세계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유화 행보에서 우려되는 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란 비핵화 원칙의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선이 지상과제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외교 치적이 절실하다. 북한이 올 연말을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의식해 북한과 ‘섣부른 합의’에 나설 소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는 수준에서 타협할 경우, 우리에겐 악몽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문제를 조율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가 대북 유화기조를 이어간다고 우리까지 맞장구를 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칫 우리 안보가 바람 앞의 촛불 신세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북-미 협상’ 시점의 ‘한-미 정상회담’을 주목한다

한겨레는 “이번 회담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오랜만에 재개되는 시점과 맞물려 열린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끈다. 또 한-일 갈등이 심각하고, 내년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여러모로 우리에겐 매우 뜻깊은 회담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뉴욕 정상회담에선 한-일 갈등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을 잘 설명해서 불필요한 한-미 갈등을 막고, 오히려 한-일 갈등 해결에 미국이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리라 본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미국의 천문학적인 방위비 인상 요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9월 16일 사설> 

경향신문 = 한·미 정상회담, 비핵화 협상 촉진하고 한·미동맹 다져야 / 여야, 추석 민심 제대로 읽고 정기국회 임하라 / 나아진 고용률과 실업률, 경제활력 불씨 되길

국민일보 = 동맹 의미 되새기는 한·미 정상회담 돼야 / 급증하는 복지 의무지출…속도 점검할 때다 / 이산가족의 비극이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는 문 대통령

서울신문 = 한미 정상회담, 동맹 강화하고 비핵화 밑그림 잡아야 / 백색국가 日 제외, WTO 제소에 악영향 없어야 / 대체복무 혼란 없도록 병역법 개정안 서둘러라

세계일보 = 한·미 정상회담, '北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하는 자리 되길 / 급물살 타는 조국 수사…공보준칙 강화로 흔들어서야 / 눈덩이 복지비용은 생각 않고 돈 쓸 궁리만 하나

조선일보 = 속속 드러나는 '조국 펀드' 증거 조작, 조국은 수사 방해 말라 / 유명무실 야당이 文 정권 폭주 불렀다 / 이산가족 문제 "남쪽도 잘못"이라니, 무슨 잘못했다는 건가

중앙일보 = 추석 민심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집권여당의 오만 / 검찰 개혁 빙자한 수사무력화 안 된다

한겨레 = '북-미 협상' 시점의 '한-미 정상회담'을 주목한다 / '5촌조카' 귀국, 검찰 '정도 수사'로 의혹 규명하길 / 광화문광장 재조성, 시민과 더 소통하며 추진을

한국일보 = 靑·여당, 싸늘해진 추석 민심에 귀 기울이길 / 사모펀드 '몸통' 5촌 조카 체포, 정점 치닫는 '조국 수사' / 북미협상 가시화, 한미 정상회담…이번 기회 꼭 살려야

매일경제 = 다시 시작된 중앙은행들의 돈 풀기 경쟁 / 文-트럼프 회담, 한미동맹 파열음 확실히 잠재워야 / 사우디 석유시설 드론 테러, 중동발 충격파 대비를

한국경제 = "단말기 아닌 생태계" 애플의 아이폰 新전략에 주목한다 / 일자리 지표 똑바로 읽고 반성하는 '책임정치'를 보고 싶다 / 비정규직 논란, 고용 형태 아닌 '처우 개선'이 해법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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