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고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여의도 지역의 개발을 추진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2주를 앞둔 27일 국회의 ‘세종시 이전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한동훈의 “국회 세종시 이전”, 선거 2주 앞에 던질 일인가)에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뜬금없기도 하다”며 “그간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반대하고 소극적이던 당사자는 바로 현재의 여권이었다. 한 위원장이 입장 번복에 대한 사과·설명은 한마디 없이 마치 새로운 공약인 양 내세우는 건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수도권 개발·확대 방안을 철회하고, 총선 일정이나 결과에 관계없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도 사설(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개헌 없이 가능한가)에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의도 개발과 한 묶음으로 국회 이전 공약을 내걸어 마포 등 해당 지역 인근과 세종 등 충청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국민의힘이 차기 국회에서 정식으로 국회 완전 이전을 제안한다면 그 실행은 이미 같은 공약을 낸 적이 있는 민주당까지 합세해 개헌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다만 그럴 경우 수도 이전의 문제가 되고 대통령실 완전 이전에 대해서도 합의를 봐야 한다. 표가 급하다고 총선 전에 정략적으로 던질 의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그 발언 후 ‘세종 행정도시 완성’을 지지해 온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에선 곧바로 추진하자는 입장이 나왔다.

...‘대파 소동’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에 분노한 시민의 눈을 잠시 돌리려는 정략적 발상이어선 안 된다. ‘여의도 정치 종식’ 운운한 것도 독단적일 뿐이다.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국회가 자리잡은 물리적 공간을 여의도에서 세종시로 옮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세종시로 옮기면 검찰 개혁이 이뤄진다는 말인가.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개발 방향도 동시에 제시했다. 여의도와 그 주변의 고도제한 규제를 풀겠다며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 지역 등을 일일이 거론했다. 한 위원장은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도 약속한 터다. 앞서 전날 여당 출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공간 개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동북권·서북권 11개 자치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일련의 여권 정책을 종합하면 세종시도 키우고, 서울 도심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발전시키면서 서울의 외연도 더욱 확장하겠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 모순이다. 선거용으로 앞서간 것이거나 서울·세종 지역 부동산 부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사탕발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입법·사법·행정기관 이전을 필두로 한 세종시 행정수도 정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민주당이 줄기차게 추진해온 사안이다. 이미 세종시에 부지도 준비돼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는 본회의에서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통과시켰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동아일보]

...국회 세종 이전은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총선에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위헌 시비가 있어 백지화했고 2020년 총선에서는 위헌 소지 때문에 단계적 추진으로 밀어붙이려 한 것이다. 그때는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변명 한마디 없이 돌연 태도를 바꿨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수도 이전에 대한 결정문에서 대통령 국회 대법원 국무총리 행정각부 등 헌법상의 주요 기관들을 열거하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기관으로 대통령과 국회를 들었다. 수도라고 하려면 최소한 대통령과 국회가 있어야 하며 그중 하나의 본거지를 옮기는 것은 관습헌법 사항의 명시적 개정, 즉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2004년 헌재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이 표를 얻기 위해 추진한 수도 이전에 제동을 건 신중한 조치였다. 그러나 그 결정이 국토균형 개발 등 미래지향적 의제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후 민주당 쪽에서 국무총리실과 정부부처 일부를 세종으로 옮기는 행정도시 건설법을 새로 발의했고, 당시 박근혜 대표가 이끌던 보수 정당은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동의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 때는 국회 분원을 세종에 두는 국회 규칙안이 마련돼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에 두는 데 긍정적이다.

...그러나 주요 국가 기관을 서울과 세종에 나눠 배치하는 데 대해서는 국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신문 사설제목](28일)

▲ 경향신문 = 사과해야 할 '대파 소동', 여권 해명이 국민 분통 더 키운다/극우 정당 인사의 '한국판 스킨헤드' 혐오, 철저히 수사하라/한동훈의 "국회 세종시 이전", 선거 2주 앞에 던질 일인가

▲ 국민일보 = 국회 세종 이전, 선거 관계없이 진지하게 검토해야/귀감 삼아야 할 美 볼티모어 교량 사고 대처/공식 선거운동 시작… 유권자의 냉철한 눈 절실하다

▲ 동아일보 = “국가전복” 대 “한국 붕괴”… 반윤-반이 선택만 강요하는 총선/‘대표성 있는’ 의료개혁특위부터 구성해 증원 논의하라/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개헌 없이 가능한가

▲ 서울신문 = 막말 쏟아내는 의사들, 국민 인내 시험하지 말라/국회 세종시 이전으로 국가 행정력 낭비 끝내야/22대 총선,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만이 미래 밝힌다

▲ 세계일보 = '셰셰' 발언 李 띄운 中 언론, 외국 총선 개입해선 안 된다/현대차·LG '통 큰' 투자·채용, 이젠 정부가 '지원' 화답할 때/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선거용 아닌 백년대계로 추진해야

▲ 조선일보 = "의대 정원 줄여야"라는 의사협회장, 도 넘지 말길/"검찰 개혁" 뒤로 거액 '전관예우' "반미"라며 美 국적, 끝없는 내로남불/이화영 무조건 모르쇠, 아내는 "멋있다", 선거 유리하자 재판서 장난

▲ 중앙일보 = 국회의 세종 이전, 총선 2주 전 불쑥 내놓을 사안인가/검찰 출신 이력으로 연 41억 벌고도 검찰개혁 외치나

▲ 한겨레 = 정권 눈치 보며 '명품 백' 조사 마냥 미루는 권익위/대책 없는 부담금 폐지·감면, 재정부실 가속화 우려/무차별 압수 휴대전화 정보, '검찰 캐비닛' 아니고 뭔가

▲ 한국일보 = 의협은 초강성 회장, 정부는 2000명 쐐기… 대화 되겠나/불쑥 나온 '국회 세종 완전 이전', 총선용 허언 안 돼야/공식 선거운동 시작… 여야 '조국 현상' 깊이 새겨야

▲ 매일경제 = "의대 정원 되레 줄이자"는 새 의협회장, 의료대란 악화 작정했나/'그림자 세금' 부담금 대수술…이런게 민생이다/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선거용 공약 그쳐선 안돼

▲ 서울경제 = "범야 200석 육박" …與 더 낮은 자세로 절실하게 민생·경제 챙겨야/의사들, 대화 외면 말고 의대 증원 규모와 근거부터 제시하라/싼값에 품질까지 갖춘 中 공습, 기술력으로 K제조업 지켜야

▲ 한국경제 = 장·차관 파면, 대통령 사과 없으면 대화 않겠다는 새 의협 회장/막 오른 최저임금 심의, 인상 최소화·업종 차등화 절실/세종시로 국회 '완전 이전' 의미 있다, 선거용 그쳐선 안 돼